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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및 파양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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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 및 파양신고

친양자 입양 및 파양신고 친양자 입양제도에서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며, 이는 2005. 3. 31 민법 개정당시 신설(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한 제도이며 2008. 1. 1부터 시행하였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친양자 입양 등에 관한 절차 규정을 두었습니다.
입양의 요건 : 법원에 입양을 청구
양친은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 1년 이상이면 단독으로 입양)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입양의 효력 : 재판 확정시 부터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봅니다.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민법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유지됩니다.
친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다만, 양부모가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입양의 취소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908조의2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파양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및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취소·파양의 효력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합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합니다.
입양신고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 입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파양신고
민법 제908조의5에 따라 친양자 파양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파양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가족과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69조)
신고를 게을리한 과태료
7일 미만 10,000원
7일 이상 1월 미만 20,000원
1월 이상 3월 미만 30,000원
3월 이상 6월 미만 40,000원
6월 이상 50,000원

※ 관리부서 : 민원봉사실 가족관계등록담당
☎ 063)220-5498, 220-5245, 220-5541, 220-5784